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왜 분노해야 하는가 CAPITALISM IN KOREA Ⅱ
  • 왜 분노해야 하는가 CAPITALISM IN KOREA Ⅱ
  • 저자 : 장하성 저 출판사 : 헤이북스 제작일 : 2015.12.28
  • 소속도서관: 교육청  지원 기기: 스마트폰,태블릿PC 실행 가능  포맷 : EPUB 파일
  • 추천수: 0 대출 : 2/10 예약 : 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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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은 가진 자와 재산보다는 적게 주는 자와 소득 때문에 불평등해졌다!

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눈앞에 둔 고도의 경제성장 이면에 외환 위기와 금융 위기를 거치며 ‘원천적’ 분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이 심해진 나라가 됐다. 기존의 연구들이 재산 불평등과 소득 불평등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반해 이 책은 그 둘을 분리하여 불평등의 원인을 규명했다.

저자는 재산 불평등이 빠른 시간 내에 악화된 것은 사실이지만, 그것이 한국 불평등의 주원인은 아직 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. 자본축적의 역사가 짧고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전환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‘원천적 분배’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발생한 소득 불평등이 모든 불평등의 발원지라는 것이다. 대부분의 가계는 노동소득, 즉 임금으로 생활하는데 한국의 임금과 고용(일자리)은 매우 불평등하고 불안정하다. 경제 3주체 중 하나인 기업도 역시 재벌이라는 초대기업과 대기업,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와 거래 불평등이 심하다. 결국 정부의 사회복지 지출, 즉 ‘재분배 정책’으로는 불평등이 해결되지 못한다고 그는 강조한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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